전자상거래, 폭발적으로 성장할수록 엄격한 관리 필요

전자상거래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함께 관리 측면에서 수많은 도전 과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책을 완비하고 감독 능력을 강화하며 부처 간 협력을 제고해야 할 시급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5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온라인 쇼핑은 Shopee, Lazada, Tiki와 같은 대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Facebook, TikTok Shop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가 발전할수록 관리의 복잡성도 증가하고 있다.

TikTok 베트남의 Nguyễn Lâm Thanh (응우옌 럼 타인) 대표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가 2025년에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소매 산업의 매출도 12%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 집행위원인 Nguyễn Bình Minh (응우옌 빈 민) 씨는 전자상거래의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성장률을 감안하면 2025년 소매 매출이 310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년 전자상거래 폭발적 성장 전망

관리상의 허점 다수 존재

하지만 현재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그 결과, 온라인 시장에서는 제품 품질, 원산지, 특히 가짜 및 모조품이 넘쳐나는 상황으로 인해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Nguyễn Quang Vinh (응우옌 꽝 빈) 디지털 기술 정책 전문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가 지나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관련 법률 체계는 아직 제때 업데이트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플랫폼이 법의 회색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을 가짜 계정으로 판매하거나, 거래를 소액으로 나누고 개인 전자지갑을 통해 결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정교한 사기 행위도 발생했다.

전자상거래가 지나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관련 법률 체계는 아직 제때에 업데이트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점점 더 선호하는 추세인 반면, 베트남 당국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플랫폼으로부터 투명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자금 흐름을 완전히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

Lê Thu Hằng (레 투 항) 베트남 산업통상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국 대표는 현재 정부 기관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의 협력이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판매자 정보와 거래 내역을 더 투명하게 제공하고, 관리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 시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들의 협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리 및 감시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제품이 늘고 있지만, 품질 검증, 세금 부과, 분쟁 해결 등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다.

관리의 디지털 전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관리에 있어 보다 현대적이고 능동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해야야 한다.

특히, 국가 행정 관리에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각 기관은 거래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제품을 추적하며,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의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경제 전문가인 Trần Minh Tú (쩐민뚜) 박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관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과세, 세관, 소비자 보호 등 관리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메커니즘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인식 제고와 판매자의 법 준수 의식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모든 당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때에만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더 이상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경제·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를 관리하는 일은 베트남 산업통상부만의 몫이 아니며, 여러 정부 부처와 기술 기업들의 공동 참여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자상거래 규제 및 관리를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조속한 제정·시행이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효과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는 각종 사기 행위의 온상이 되어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이제 전자상거래 관리는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과제로 인식돼야 할 시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주체와 복잡한 성격을 가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으로 인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에 여러 도전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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